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75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김재동·김용희·석정규·신성영·신영희·임관만·이단비·김대영 의원 (8명)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급 지급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신고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급심의 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징수포상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바. 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인천광역시는 4급, 군ㆍ구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2.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보안유지)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
처리자: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액	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참조: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
지난 년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붙임: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 자료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참조:                                        발신:            (인)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 년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신 고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부과자(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 확인
직 급	성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10호서식]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 확인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 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지방세징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